2025년은 개인정보 유출의 해라 불릴 만큼 대형 사고가 쏟아졌다. SKT 2,696만 건, 쿠팡 3,370만 건 등 통신과 유통 대기업까지 뚫렸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6년 2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2026년부터 확 달라졌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에서 최대 10%로 뛰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수위가 역대 가장 높아진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 – 매출액 10% 시대
2026년 9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과징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가 상한이었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50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긴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 필수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 형사처벌과 과태료 기준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와 제71조가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유출 발생) | 과징금 매출액 3~10% + 과태료 |
| 유출 사실 미통지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시정명령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적용된다. 단순 과실에 의한 유출은 행정처분이나 민사 배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CEO·CPO 책임 강화 – 경영진도 처벌 대상
2026년 개정법의 또 다른 핵심은 경영진 책임 강화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했다. 관리·감독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도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사고가 나면 CEO와 CPO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매출액·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ISMS-P 인증도 의무화된다. 이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 – 얼마나 맞았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과됐는지 주요 사례를 보면 개정법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 SK텔레콤(2025년) – 가입자 2,696만 건 유출,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 부과
- LG유플러스(2023년) – 대규모 해킹으로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부과
- 쿠팡(2025년) – 3,370만 건 유출, 매출 40조 원 규모로 최종 과징금 산정 진행 중
▲ 개정법이 시행되면 쿠팡 수준의 사고는 이론상 매출액 10% 기준 최대 4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곧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은 기업만 받나?
A. 아니다.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유통한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개인정보 침해사고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인가, 영업이익 기준인가?
A. 전체 매출액 기준이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므로 적자 기업이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 범위에서 별도 부과한다.
Q.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
A. 그렇다. 2026년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 등에 투자한 기업에 과징금 필수 감경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