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다. 공개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 이용이 그 범위를 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다
대법원 2016년 8월 17일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은 법률정보 사이트가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교수의 정보를 수집해 유료로 제공한 사건을 다뤘다.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수집과 유료 제공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 공개의 목적과 범위, 처리 방식과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하며, 영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그 범위를 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영업 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책임
이 판결은 공개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이용 범위와 공개 형태, 정보주체의 의도, 처리 목적 등을 종합해 동의 범위를 판단했다.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범위의 처리를 했다는 결론을 다른 정보나 이용 방식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한다.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며,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유출 등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통지와 신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서로 다른 위반 유형이다.
실무에서 점검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질적 관리 체계 확인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열람 보장
- 법정 요건에 따른 유출 등의 통지와 신고
-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적 점검 실시
유출이 발생했다고 담당자와 법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행위와 적용 조문의 구성요건을 따져야 한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률상 근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법 제15조가 정한 근거에 따라 가능하다. 동의를 근거로 처리한다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받아야 한다.
수집과 이용 동의에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등 법 제17조의 고지사항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광고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그 이용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새 동의가 필요한지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이용 등 법에서 허용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처벌은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벌칙과 제75조의 과태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주의점이 드러난다.
첫째, 공개된 개인정보도 이용 목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하고, 영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둘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함께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정기 점검과 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자.
셋째, 동의에 근거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항목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3자 제공이나 추가 이용은 해당 법적 근거와 고지사항을 따로 점검하자.
넷째, 유출 등의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하고, 법 제34조와 시행령에 따른 통지 및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의 통지 요건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SNS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가?
그렇다. 공개된 정보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수집과 이용이 적법한지는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처럼 공개 목적과 범위, 처리 방법과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법인과 담당자 모두 처벌받나?
담당자와 법인의 책임은 실제 위반행위, 적용 조문과 법인의 주의 및 감독 여부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유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법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항의 요건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5배를 지급하는 규정은 아니다.